법령 의료보호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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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의료보호법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성길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7다42250 판결
  [진료비][공2000.1.1.(97),14]
   진료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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